변호사
조재호
(CHO JAE HO)
전문분야
건설부동산 경찰 노동 출입국외국인
학력
· 2001 서울 충암고등학교 졸업
· 200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·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(사회법)
· 202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(노동법)
경력
· 사법연수원(제41기) 수료
· 육군 법무관(국선변호장교)
· 법무법인 재상 변호사
·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법률이사
·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총무간사
· 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총무이사
· 현 한국사회보장법학 재무 간사
· 현 해양경찰청 수사법률자문위원
· 현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
· 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부회장
· 현 법무법인(유한) 민 변호사
주요 이력
·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(석사학위 논문, 2017)
·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관관계 입증책임 :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 판결을 중심으로(사회보장법연구, 2013)
·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(사회보장법연구, 2017)
· 체불행정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(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, 2018)
·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: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두3867 판결(사회보장법연구, 2018)
· 연결차단권에 대한 검토 (노동법연구, 2019)
·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(일자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, 2020)
·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–
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-(사회보장법연구, 2020)
·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(사회보장법연구, 20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