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트너변호사

조재호

(Cho Jaeho, 趙宰澔)

전문분야

형사  민사/행정  건설부동산  노동

학력

· 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
·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(사회법)

·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(노동법)

경력

· 사법연수원 41기

· 육군법무관(8군단, 7군단, 수도군단 국선변호장교)

· 전 법무법인 재상 변호사

·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(노동법)

· 전 서울대 사회보장연구회 총무간사

· 전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법률이사

· 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부회장(회장직무대리)

· 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재무간사

· 전 해양경찰청 수사법률자문위원

· 법무법인(유한) 민 변호사

·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운영이사

· 중앙노동위원회 개정 노동조합법 지원 TF 전문가위원

· 중앙노동위원회 개정 노조법 소송 위탁 전담 TF

·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법률고문

논문

·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(석사학위논문, 2017)

· 노동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와 완화 방안(박사학위논문, 2025)

· 체불행정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(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, 2018)

·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(일자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, 2020)

· 근로감독 행정 발전 포럼(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, 2021)

· 해양경찰청 해양수사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(해양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, 2021)

· 근로감독 행정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(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, 2022)

· 근로감독 행정 제도적 기반 연구(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, 2023)

· 체불 해결을 위한 책임 강화 방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 기준 등에 관한 연구(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, 2023)

·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(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보고서, 2026)

·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: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두3867 판결(사회보장법연구, 2018)

· 연결차단권에 대한 검토(노동법연구, 2019)

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(일자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, 2020)

·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–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-(사회보장법연구, 2020)

·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(사회보장법연구, 2020)

·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방안(사회보장법연구, 2021)

·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검토(노동법연구, 2022)

·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(사회보장법연구, 2023)

·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(노동법연구, 2024)

· 노동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방안(노동법연구, 2025)

·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(사회보장법연구, 2026)